조대환 변호사 청와대 민정수석 - 10월21일 페이스북 전문
조대환 변호사 청와대 민정수석 - 10월21일 페이스북 전문 검사의 무능1. 검사는 사건을 차별해서는 안된다.이 명제는 사건이 주임검사에게 떨어진 다음 주임검사가 부여잡고 있어야 하는 명제이고,검사는 검사는 하나 하나 사건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는 화두다. 결코 유명인사나 유력자가 관련된 사건이라거나 상급자 등의 청탁을 받은 사건이라거나 고시 동기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라거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차별해야 한다. 즉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은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은 수사능력이 더 낫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고참 검사에게 배당하고 신참검사에게는 그의 능력을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고참 검사에게 쉬운 사건을..
입장발표statement
2016. 12. 11.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