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황병헌 판사 판결) 규탄 공동성명 전문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황병헌 판사 판결) 규탄 공동성명 전문 김기춘과 조윤선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규탄하며, “지원 배제를 넘어 국가 폭력과 헌법 유린에 대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기소되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김기춘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 배제 등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조윤선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위증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을 뿐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우리는 블랙..
입장발표statement
2017. 7. 28. 11:50